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인 의대협회가 최근에 2025년 의대 정원을 350명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3천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속한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12일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9일에 의대협회는 “2025년 입학 정원을 증원할 때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1천명당 의사 수가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라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네 소아과에서 문 열기 전에 줄 서는 ‘오픈런’ 현상과 어린이 환자가 응급실을 찾다 사망하는 사건, 암 환자들이 수개월 동안 수술을 기다리는 상황 등을 협의회는 언급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 주장에 대해 “여전히 집단 이익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대규모 증원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늘리고 의사 수입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국민이 추가로 내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국민 시각에서 보면 3천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구에 따라 351명 축소되었고, 2006년 이후 현재 3천58명에 고정돼 있습니다.